법령 교육법 제10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470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989년
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집37(1)민,200;공1989.6.1.(849),728]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2년
4.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98 판결
[불합격처분무효확인][집30(2)특,251;공1982.10.1.(689) 830] 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소원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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